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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은 2027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500명 이상 사업주, 2029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의무 대상 사업주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 중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3년 이상)에게 진로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 중 1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의무 대상과 제공 기준,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및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로설계 상담, 취업 알선, 재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50세 이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 역량을 높이고 고용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퇴직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전직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0명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서비스 운영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현행 제도의 몇 가지 한계가 개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적용 범위가 좁고, 대상 기업에서도 실질적인 참여율이 낮으며,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300명 이상 사업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의무 적용 시기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4조의2).
2027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50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 1,000명 이상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던 의무가 500명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적용 시기에 맞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운영 체계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2029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300명 이상 사업주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확대됩니다. 300명 이상 기준에 근접한 기업이라면 향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산정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이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 매장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각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사업주로 통지받았다면 전년도 피보험자 수를 확인해 실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산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정 방식: 시행령 제14조의2, 사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운영 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도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는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영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직 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나 퇴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직 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 예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진로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으로 한정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므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외에도, 2027년 7월 1일부터는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운영 기준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확인해 500명·300명 기준 중 어느 시기에 의무가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의무 적용 시기가 2027년과 2029년으로 나뉘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준비 일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년 퇴직 예정자 중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①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기간제 근로자는 3년 이상)이며, ③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 예정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운영할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지 결정하고 연간 운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 컨설팅과 담당자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비스 일정과 참여 방법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확정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참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운영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이직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공 일시와 내용, 담당자 정보를 기록해 두면 운영 결과를 보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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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대상 사업주는 매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보고 근거: 법 제23조제1항, 제출 기한: 고용노동부 운영 기준).
미참여 동의 관련 자료는 근로자의 이직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운영 기준). 진로설계서와 상담일지 등 그 외 자료도 별도의 보관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 결과 보고 및 사후 확인에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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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미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별도로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사업주는 매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근거는 고령자고용법 제23조제1항에 있으며, 제출 기한은 고용노동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까지인데요.
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와 고령자고용법의 최신 조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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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의 법령 수치는 작성 시점의 고령자고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아니요, 300인 미만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9년 7월 1일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300명 미만 사업주는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계약직 직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해야 한다는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운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50세 이상 직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퇴사 명칭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의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직원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취업 확정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서비스 미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근로자의 이직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3항에서 정한 기관 중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진로설계, 취업 알선, 취·창업 교육으로 한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기업은 적용 시기를 확인하고 퇴직 예정자 파악부터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제공 이력 관리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적용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적용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 증빙자료 보관까지 챙겨야 하는 만큼, 담당자와 업무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시기별 세부 기준과 고용노동부 운영 지침을 꾸준히 확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확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