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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역시 이러한 용역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에서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로 요구하고, 제출한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첨부해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용역 공고에서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를 확약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단순히 입찰 서류 하나를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입찰 단계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지키기 위한 기준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실제 작성이 필요한지,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참여하려는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구체적인 서식은 발주기관과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공고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확약서가 유효합니다. 일부라도 누락되면 서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용역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계약조건에 명시된 임금 기준과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임금 지급 수준, 법정부담금, 재하청 금지, 고용승계·고용유지 여부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도 확약서 제출 후 계약 체결 시 이를 첨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확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 약속한 임금과 법정부담금 지급 등 근로조건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제출한 확약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안내 및 지급 자료 등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현장이나 많은 용역근로자를 관리한다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세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제출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현장을 운영한다면 임금·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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