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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형태나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객관적으로 상시 근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집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 제한, 휴업수당 등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란 단순히 고용 형태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상태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고용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법적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유형의 근로자들은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일에 쉬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일로 인해 정기적으로 쉬는 인원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시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계산됩니다.
휴직 중인 직원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병가나 육아휴직처럼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돕는 가족, 대표이사·등기임원 등 임원직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와 같은 도급 계약 근로자도 일반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상시근로 형태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단순한 인원 집계가 아니라, 고용형태·출근 여부·날짜별 근로 현황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근무 중인 인원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는지를 평균 내어 산출합니다. 이를 위해 연인원과 가동일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 연인원: 특정 기간 동안 근무에 투입된 전체 인원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명이 20일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200명이 됩니다.
• 가동일수: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진 일수입니다. 근무일만 포함하며, 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
월~금에는 10명이, 토요일에는 4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한 달이 4주라고 하면:
• 평일 근무: 10명 × 20일 = 200명
• 토요일 근무: 4명 × 4일 = 16명
• 총 연인원 = 216명
• 총 가동일수 = 24일
👉 상시근로자 수 = 216 ÷ 24 = 9명
해당 월의 상시 근로자 수는 9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실제 투입된 인원과 근무일수를 평균 내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수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사업장은 정확한 산정을 통해 법적 분쟁이나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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