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비과세 소득 주요 항목 5가지와 핵심 체크포인트 (+4대보험 비과세)

연말정산에서 비과세소득과 과세소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근로자 세금, 4대보험 부담,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급여 항목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임금 간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소득의 개념과 주요 항목 5가지, 핵심 체크포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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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이란?

비과세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으로, 일정 한도 내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을 정확히 관리하면 직원 급여 실수령액을 높이고, 회사도 보험료 부담분을 절감할 수 있어 HR 담당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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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종류 및 핵심 항목 4가지

비과세소득 처리는 사택 제공,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등 다양한 급여 항목에 대해 가능합니다. 그 중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비과세 소득 항목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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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대

식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사 비용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식대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만족해야 합니다.

• 회사 사규,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식대에 관한 항목 명시
• 식대 이외 식사·음식물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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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Tip: 회사 규정에는 식대 지급 기준, 한도, 휴일·출장 등 특수 상황 시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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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지원 받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출장 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장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 시내출장: 자가운전 보조금 or 여비 정산 중 1가지만 비과세 처리
• 시외출장: 자가운전 보조금 및 여비 모두 비과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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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Tip: 비과세 요건을 지키고 이중 정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을 보관하고,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실제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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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지급되는 장려금인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출산지원금에 대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된 지원금
• 자녀당 2회 이내로 지급된 지원금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해 지급받는 보육수당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해당 수당은 부부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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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광산 및 일용직 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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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월정액 급여는 단순한 월급여 총액이 아니라 특정 제외 항목을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기 상여금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숙직료·여비
  • 연구보조·활동비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취재·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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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보조·활동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나 대상 기관의 근로자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됩니다. 대상 기관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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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과세 항목 핵심 체크포인트

✔️ 비과세 소득이라도 노동법 기준에서는 ‘임금’이 될 수 있어요.

비과세 여부는 세법 기준이고, 노동법상 임금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일률성: 특정 직원이 아닌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
• 정기성: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 지급
• 고정성: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음.

→ 이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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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과세 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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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비과세를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돼요.

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즉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25%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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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월별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비과세 금액 합계와 연말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금액 및 코드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 비교됩니다.

만일 불일치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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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라도 비과세 금액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실무 오류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생산직 비과세 등 퇴사일 기준 일할 적용이 필요한지
•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다음해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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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야 해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에서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전부 제외가 원칙입니다.

• 비과세 포함: 보험료 과다 납부 → 정정 필요
• 과세 소득 누락: 추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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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더라도 보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소득의 개념부터 주요 항목, 그리고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작은 오류 하나가 근로자 세금과 기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글을 참고해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검토하고,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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