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연차의 차이는? 유급·주휴수당 여부·FAQ 한눈에 보기

병가와 연차는 모두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휴가의 법적 성격과 관리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차이점과 함께 각각의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병가와 연차의 특징과 차이부터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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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속 병가와 연차 알아보기

⛱️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법적으로 연차 발생 기준, 사용 절차, 미사용 시 연차촉진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취업규칙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씩 발생
•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또는 촉진 절차 준수 필요
• 전액 유급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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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질병이나 부상, 사고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업무를 쉬는 무급휴가로 법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휴가인데요.

따라서 병가의 사용 범위, 유급 여부, 승인 절차 등은 모두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사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 병가 인정 사유(질병·부상 범위)
• 제출해야 할 증빙 종류(진단서·진료확인서 등)
• 병가 사용 가능 일수 및 연장 기준
• 병가 승인 절차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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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유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유급 병가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화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은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유급 병가일 경우 임금 지급 기준 (통상임금·평균임금 등)
• 연간 사용 가능 일수 및 사용 제한 요건
• 증빙서류 제출 요건 및 승인 절차

이러한 기준 없이 임의로 유급 병가를 부여할 경우 부서별 운영 방식이 달라지거나 직원 간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사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병가의 유급·무급 여부를 포함한 운영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여 일관된 병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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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연차 사용을 요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병가 대신 연차 사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연차일수만 차감되고 임금은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전액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병가 사유가 명확한 직원에게 연차부터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연차 강제사용으로 위법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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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병가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를 소정근로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라면 병가일을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출근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은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병가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회사의 경우 병가일은 소정근로일 미충족으로 처리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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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를 위한 TIP

인사담당자는 병가를 소정근로일로 인정할지 여부를 사내 규정에 명확히 기재해 주휴수당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병가·연차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 신청서 양식이 있나요?

A.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공식 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신청서의 서식, 기재 항목, 제출 절차 등은 모두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신청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승인 기준이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되거나 병가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해 자체 병가 신청서 양식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기본 정보 (성명·부서·직위 등)
• 병가 사용 기간 및 총 사용 일수
• 병가 사유 (질병·부상 등)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종류
• 승인권자 결재란 및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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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와 공가(경조사휴가·예비군 훈련 등)가 겹치는 경우 무엇이 우선 적용되나요?

A. 공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병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병가 중 공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병가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가로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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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운영 시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인가요?

A. 병가는 약정휴가이므로 증빙 제출 의무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진단서나 확인서 제출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제출 기준은 취업규칙·사규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병가의 특징과 연차와의 차이,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병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내 규정의 명확성과 일관된 운영 기준이 중요한데요.

사용 절차, 증빙 요건, 유급·무급 기준, 소정근로일 인정 여부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휴가 운영 체계를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