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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 4대 보험, 연차휴가 등 일부 법적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은 적용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관리할 때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과 적용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주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며, 최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보험의 가입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 월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유일하게 근무시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즉, 주 3시간만 일하든, 주 7시간만 일하든 상관없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월 8일) 미만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월 기준으로도 60시간 이하라면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1주일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개근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요일과 시간에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수, 금 주 3회 근무로 되어 있다면 그 주에 월·수·금 전부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휴수당 해당 없음’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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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사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꼭 포함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법적 요건이 충족되며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알아보기 (+실무 유의사항, FAQ) >>
네, 적용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과는 무관하게 시급 자체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현재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해당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근로형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학생, 고등학생,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건, 4대 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일하는 인력일수록 근무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태관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샤플의 스케줄 기능을 활용하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무 일정을 손쉽게 정리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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