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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상시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공유해야 하는 사항은 위험성평가 실시 전 일정부터 실시 후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까지 포함됩니다. 실시 일정과 평가 결과 중 하나만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리자는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방법, 과태료 적용 기준 및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험성평가라고 하는데요. 개정 전에도 근로자 참여와 결과 기록·보존 의무는 존재했지만,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 2026. 6. 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근로자 참여 방법을 정하는 근거가 고시에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바뀌었으며, 참여 대상도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제3항)이 신설되어,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제4항)도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반복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기준은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며,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의무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등의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적용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실시와 결과 공유 절차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완료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실시 일정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적용 시점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평가 실시 후 공유해야 하는 사항은 ①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②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③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되었고, 위험성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과태료 적용 시점 이후 제36조 제4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공유 사항에는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선대책을 수립한 뒤에는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이행 결과까지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해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해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유형별 실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유형에 따라 실시 시점과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평가 일정을 미리 수립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 모두 실시 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사전 안내 없이 평가를 완료하는 것만으로는 제36조 제4항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부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시작 전에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한 뒤 나중에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는 평가의 신뢰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점검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설문조사나 면담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회점검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문조사·면담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해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 요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한 뒤 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요구가 있을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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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위험요인을 기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실제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관리해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구두 전달이나 메신저, 엑셀로 따로 관리하면 누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고, 개선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샤플(Shopl)을 활용하면 위험성평가 전후에 필요한 기록과 업무, 안내를 한곳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검 담당자마다 기록 방식이 다르면 내용을 취합하기 어렵고,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샤플(Shopl)의 [보고서] 기능으로 유해·위험 요인, 발생 장소, 점검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보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도 체크리스트, 텍스트, 사진 등 필요한 항목을 조합해 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필수 응답으로 설정하고 작성자와 제출 시점까지 지정하면,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점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식을 완성하면 담당자는 현장에서 모바일로 점검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자는 앱이나 웹에서 제출 현황과 보고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양식별로 자동 정리되며, 기간·직원·근무지별로 조회할 수 있어 필요한 점검 기록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관해 추가로 확인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때는 댓글을 활용해 관련 소통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고서는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식으로 수집한 점검 결과를 모아 비교하고, 각 현장의 위험요인과 점검 내용을 확인하기 편리해집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면, 각 항목을 누가 언제까지 조치할지 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샤플(Shopl)의 [할 일] 기능으로 개선 항목별 담당자와 마감 기한을 지정해 업무를 배정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한 뒤 사진 등을 첨부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수 담당자는 제출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유를 남겨 재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점검이나 안전 조치 업무는 반복 주기를 설정해 보세요. 한 번 설정한 업무를 주기에 맞춰 반복 배정할 수 있어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후속 업무와 안전 점검을 관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조치가 누락되는 상황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 전 일정 안내부터 평가 후 결과 공유까지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샤플(Shopl)의 [공지 및 설문] 기능을 활용하면 위험성평가 일정과 결과를 필요한 직원에게 지정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과 참여 방법을 공지하고, 평가 후에는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정리해 전달해 보세요. 전체 직원뿐 아니라 특정 직원이나 팀을 수신자로 지정할 수 있어 평가 대상이나 작업 내용에 따라 안내 범위를 구분하기도 편리합니다.
공지 발송 후에는 직원별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수신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직원마다 안내를 확인하는 시점이 달라도 전달 현황을 확인하며 후속 안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시작 전에 안내할 때도 대상자를 지정해 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한 번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작업 중 필요한 안전 정보를 매번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 방법이나 작업 환경이 바뀌면 기존에 안내한 안전 수칙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때 관련 자료가 여러 문서나 메신저에 흩어져 있으면 필요한 내용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직원마다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샤플(Shopl)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 수칙, 개선 조치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세요. 작업 유형이나 팀별로 게시판을 구분하고 관련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을 첨부하면 직원이 담당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기 편리합니다. 중요한 게시물은 상단에 고정해 자주 확인해야 하는 안전 수칙이나 변경된 작업 절차를 눈에 잘 띄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수 있어 직원이 자료를 확인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한 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주고받기도 좋습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 자료와 현장별 안내 사항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네, 설명회나 안전보건교육 등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도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 설명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회나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회의록 등을 함께 남기거나 서면·전자적 방법을 병행해 공유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파견 근로자에게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해당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대책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작업에 배치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A. 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이 담당합니다.
수급인은 자기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양측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급·용역 작업에서는 계약 관계뿐 아니라 실제 작업 장소와 업무 범위, 위험성평가 실시 방식 등을 고려해 각 사업주의 의무를 구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A. 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보호 의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규 채용자나 작업 대상·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시작 전에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실제 배치될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과 개선대책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A. 아니요. KRAS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결과 공유 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도구이지만, 평가 내용을 작성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KRAS의 공유 기능이나 서면·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해 법정 공유 사항을 전달했다면 공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그쳤다면 별도의 안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하는 것만큼이나 근로자가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와 개선대책을 정확히 전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 관련 의무가 강화된 만큼, 평가 일정 안내부터 위험요인 기록,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공유까지 각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샤플(Shopl)을 활용하면 현장 점검 내용은 보고서로 기록하고, 개선 조치는 담당자별 할 일로 배정하며, 평가 일정과 결과는 공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이후 필요한 업무와 근로자 안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