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 개념부터 조회기준까지 알아보기 (+ 혜택, 유의사항)

정부 지원사업 중 상당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 사업 지원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부터 조회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산정 오류, 관계 기업 누락 등의 실수가 발생하면 지원사업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개념, 선정 기준, 조회 기준과 알아야 할 유의사항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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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기업 분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이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고용 및 경영이 안정적이지 못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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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조업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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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산업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산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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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충족 시 자격 유지)
•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
• 지분구조 및 경영독립성
•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 여부(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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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뜻과 계산 방법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기 >

▸ 상시근로자 기준과 인원 수 산정 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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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조회 방법

담당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온라인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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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조회

• 고용24 :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훈련 → 지원한도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지원한도 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실무자 Tip: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를 알아야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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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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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조회 시 유의사항 3가지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예외를 확인해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다음 인원은 제외되거나 부분만 인정되니 꼼꼼히 확인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대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비상근 임원: 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0.5명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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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이라면 상시근로자를 합산해야 해요.

관계기업은 지분 보유 또는 경영 지배가 가능한 기업을 말하며, 회사가 관계기업으로 판단되면 관련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관계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는 회사
•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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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Tip: 자주회사·자회사 구조, 투자지분 관계를 관계기업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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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즉시 상실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자격 유지

이를 놓치면, 불필요하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커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년 동안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개념, 선정 기준, 조회 방법과 유의사항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채용·육아·유연근무·복지 등 대부분의 HR 지원사업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는 조회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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