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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 성과를 나누는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확인을 받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인정 방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비롯해 정책자금 우대, 병역지정업체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 요건부터 세액공제는 물론, 협약서 작성·등록, 세액공제 적용 기준, HR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이 근로자와 사전에 성과 목표와 배분 방식을 약정하고, 목표 달성 시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이 성과공유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 '성과공유기업'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단순한 복리후생 지급과는 다르게, 인정 방식 중 성과급 지급형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은 협약의 시점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확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확산추진단)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담당기관은 신청 시점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성과공유도입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시 적용됩니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공유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로,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혜택이나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기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 간 작성한 성과공유 협약서 등이 주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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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 시 업종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 자체와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검토할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주요 성과공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공유 협약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어떤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사전에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 단계 이전에 먼저 작성해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언제 작성하나요?
성과공유제 도입을 결정한 시점에 작성합니다. 이미 성과급·우리사주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운영 내용을 협약서로 정리하고(성과공유도입기업), 아직 도입 전이라면 앞으로의 계획을 협약서로 사전 약정합니다(미래성과공유기업).
▪︎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목표 지표, 성과 측정 방법, 배분 기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가 서명합니다.
▪︎ 작성 후 어떻게 쓰이나요?
협약서는 성과공유제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출발점이자, 이후 확인 신청 시 첨부하는 핵심 증빙 서류입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플랫폼에 등록해두면 이력이 남아 확인 신청과 제도 운영 이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때문에 협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재등록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앞서 작성한 협약서를 근거로, "이 기업이 실제로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또는 운영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협약서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이라면, 확인서는 그 약속과 이행 여부를 국가가 검증한 결과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성과공유 협약 체결 — 사업주와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협약서 작성 및 서명
2.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성과공유 플랫폼에 기업 정보, 협약서, 이행 실적 등록
3.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담당기관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4. 확인서 발급 — 요건 충족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행 전 최신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혜택을 유지하려면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 이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인정 방식 중 성과급 지급형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시점 기준으로 현행 세법상 이 세액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몰 기한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최신 개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배제요건 상세는 아래 실무 포인트 참조).
세액공제 외에도 성과공유기업에는 다양한 비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협약서 서명 누락과 버전 관리 혼선입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나 계약직 근로자의 서명이 빠지거나, 협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협약서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액공제 신고나 확인서 갱신 시 협약서 원본과 등록 이력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샤플 [전자문서]를 활용하면 협약서를 기존 양식 그대로 발송해 서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미서명자에게는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며, 서명 완료된 문서는 이력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버전의 협약서가 혼재하는 문제를 줄이고 필요한 문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성과공유 협약서를 보다 꼼꼼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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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하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과 세무·노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근태 기록이 정확하게 쌓여 있어야 산정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신고 직전에 데이터를 일괄 정리하려 하면 누락과 수정이 반복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평소부터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정확한 근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샤플 [출퇴근] 기능으로 일별 근태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매월 근태 마감으로 기록을 확정해두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누락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GPS, QR, 안면인증 등을 통해 정확한 출퇴근 기록을 지원하며, 흩어진 근태 기록을 하나의 엑셀 보고서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근무 이력을 확인하거나 연말에 데이터를 다시 취합하는 번거로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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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행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통해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로는 세액공제나 각종 우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도 중소기업 성과공유 플랫폼을 통해 진행합니다.
A.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협약서는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의 핵심 증빙 서류이며, 서면 협약 없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적용 시 과세 당국이 협약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이 완료된 협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A.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발행 시점 기준 현행 세법상 2027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몰 기한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한과 공제율은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의 세법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은 협약 내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과공유 협약서, 근태 기록, 직원 대상 공지 등은 세액공제 검토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인사 데이터입니다. 평소부터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해두면 확인 갱신이나 증빙 자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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