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없이 샤플 이용해보세요! 지원금 보기
최근 대법원에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어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짚어보고, 실무에서 안건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회의 안건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안건이 없더라도 3개월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상시적인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또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인력계획, 기업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정기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관련 법적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협의 안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건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결론이 없어도 사전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회의를 유지할 수도 있으니, 정기회의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을 간편하게 하고, 한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샤플의 [보고서]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보고서] 기능을 이용하면 모바일과 PC에서 언제든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양식을 그대로 디지털화해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인 응답 양식으로 누구나 쉽게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보고서는 기간, 직원, 근무지별로 구분하여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회의록 작성･관리가 간편해지는 방법 알아보기 >
노사협의회와 쉽게 헷갈리는 노동조합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