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실무자를 위한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5가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의 보험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점검 결과는 보험료 정정뿐 아니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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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장 지도점검은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라 그 진행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출장 점검 시에는 공단 직원이 사업장에 방문해 근로자 현황 및 고용 형태, 출퇴근 기록 등의 근태 자료, 그리고 월별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포함한 급여 및 보수총액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신고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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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보험료 회피 목적의 해고·불이익 제공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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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지도점검 시 확인하는 항목과 제출 서류

지도점검은 3년치 건강보험 관련 신고·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건강보험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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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장 지도점검 주요 항목

• 사업장 기본정보(대표자, 주소 등)
• 근로자의 입·퇴사일 및 변경 정보
• 근무시간·급여 변동사항
• 건강보험료 공제 및 납부 내역
• 연말정산·퇴직정산 반영 여부
• 소득 누락 여부
• 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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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장 지도점검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급여대장, 근로자 급여 지급 기록
• 원천세 신고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일용직 지급명세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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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5가지

점검은 갑작스럽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없다면 과태료나 정정 작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만 미리 점검해도 대부분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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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기본정보·신고 내용이 일치하는가?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회사명 주소가 공단 신고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 직원 입·퇴사일이 취득·상실 신고일과 정확히 맞는지 확인
  • 특히 퇴사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중 체크
• 가족 명의 등 실근무자가 아닌 사람을 신고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
  • 근로계약서·급여 지급 내역으로 실제 근로 사실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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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월액(월 보수) 신고 적정한가?

• 단시간근무 전환, 휴직, 복직 등 근무 형태 바뀐 월에 맞춰 보수월액 조정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대표자 보수 0원 신고 등 비현실적인 보수 신고 여부 점검
• 과도한 비과세 항목 설정(식대·차량유지비 등)으로 보수가 축소되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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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공제 금액과 납부 금액의 일치하는가?

• 급여대장의 직원 부담금(50%)과 공단 고지 금액이 동일한지 월별 확인
• 급여 입금액과 급여대장과 일치하는지 점검
• 보수총액 정정이 있었다면 정정신고서, 접수증, 공단과의 이메일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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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퇴직정산 반영됐는가?

• 급여대장 총액 = 원천징수부 총액 =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인지 확인
• 퇴사자 건강보험료 누락 여부 점검
  • 이때, 퇴사 이후 지급된 상여금·성과급도 보수변동신고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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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축소·누락은없는지?

• 명절 상여금, 성과급, 비정기적 수당 등 모든 지급 내역이 보수총액에 포함됐는지 확인
•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추가 소득 반영 여부 점검

해당 글에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은 단순한 보험료 확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인사·급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전 준비만 되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과태료나 정정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의 체크리스트만 미리 점검해도 대부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사내 규정과 신고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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