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시 주의사항 4가지 알아보기 (+ 실시기준, 유급, 과태료)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개념과 종류, 실시 기준을 살펴보고, 건강진단 시 유의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의무인 근로자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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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란?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해야 하는 필수 건강검진입니다.

사업장 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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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건강진단과 국가건강검진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관련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직종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반면,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연령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단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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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와 실시기준(주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 제외)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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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건강진단 시, 주의사항 4가지

1) 근로자 건강진단은 노사 모두의 의무사항이에요!

근로자 건강진단은 노사 모두의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기한 내에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에 대한 사용자 의무 사항]

1.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가 참석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 등이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3.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4. 건강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후관리).
5.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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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진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에 소요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0조), 건강진단일을 공가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약정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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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건강진단을 연차로 소진할 수 없어요!

사용자는 건강진단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말이나 퇴근 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특정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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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건강진단 이후 사후 관리도 해야 해요!

사용자는 건강진단기관의 사후관리 소견서를 받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배치 전환, 근로시간 조정,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건강진단 대상자는 당해에 반드시 재검진을 받도록 하고,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

사후 관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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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계적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 방법, 샤플

근로자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샤플을 활용해 보세요!

샤플의 [휴가] 기능을 활용하면 근로기준법과 사내 규정에 맞춰 휴가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휴가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할 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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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년 2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사실을 전사에 공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샤플의 [공지 및 설문]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직원에게 공지를 발송하고 확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지를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푸시 알림을 전송하여 법적 의무인 건강진단을 충분히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내 공지를 누락없이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기 >>

지금까지 노사가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를 이해하고, 근로자가 기한 안에 건강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