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지원 대상·급여 신청 가이드 (+육아기 단축근무)

일정 기간 근로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나 단축 근로시간 범위에 따라 사용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사담당자들이 운영 시 자주 혼란을 겪곤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녀 연령 기준 확대와 급여 지원 인상 등으로 일부 자격 요건과 혜택이 변경되면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운영 업무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 대상, 급여 신청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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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당 제도는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예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채용에 실패한 경우
3.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렵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사용자가 증명한 경우

따라서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요건과 예외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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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간 및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자녀 성명·생년월일
  •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간
  • 단축 후 1일 근로시간(범위)
• ‍자녀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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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근무시간 단축 방식은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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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회사와 고용보험이 각각 분담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시간 × 통상임금 × 8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연속 사용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 단축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

▪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단위 신청이 원칙입니다.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까지)

▪ 단축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 급여는 월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기준)

예시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받게 되는 급여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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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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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을 포함해 자녀 1명당 최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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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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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A. 근로자가 먼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먼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 대상, 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개정된 부분과 함께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플을 활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 스케줄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원의 근무 일정을 손쉽게 설정하고 단축 시간을 반영하여 다른 직원과 구분된 출퇴근 기록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