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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근절을 핵심 노동정책 과제로 정하고 점검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에 따라 임금체불이 반복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미지급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형사 처벌과 금융 불이익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와 대상부터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넘겼을 때 금액과 관계없이 바로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기일이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약정한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일반 급여는 물론 상여금·성과급의 경우에도 정해진 지급일을 넘기면 다음날 0시부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단, 퇴직금은 다른 임금 항목과 달리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의 법정 유예기간이 인정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동일하게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 원칙은 약정된 지급일이며 공휴일 여부는 자동으로 예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휴일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문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분쟁 소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지급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는 체불된 금액(원금)뿐 아니라 지연기간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 A의 임금이 2개월간 미지급 되었을 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A에게 체불 원금 600만 원과 지연 이자 약 197,260원을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지만, 체불임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법 적용 기준에서는 체불임금이 중심이 되며 공식 문서에서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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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여부는 금액보다 기일 준수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임금 + 지연이자 부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었으니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체불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공휴일과 겹칠 수 있는 일정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고, 취업규칙에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체불 현황 통계(고용노동부, 2023)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중 약 40%가 퇴직금 체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의 근속기간 산정, 미사용 연차, 상여 포함 여부, 4대보험 정산 등 검토 단계가 많아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은데요.
하지만 정산 절차가 길어져 지급이 늦어진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퇴직자가 계좌정보를 늦게 제출했다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불가합니다.
연락 이력, 안내 메시지, 정산 요청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뒤 뒤늦게 원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미청산 상태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금액까지 지급해야 비로소 체불 청산으로 인정됩니다.
지연이자를 누락하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다시 보완 시정 요구가 내려질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되어 과징금·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네, 둘 다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정기상여·성과급·퇴직금·연차수당 등 지급 근거가 명확한 임금항목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 네,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단시간/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든 임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를 두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발생 기준과 적용 예외 사유 알아보기 >
지금까지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와 기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만큼 관련 기준과 지급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담당자분들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업장의 리스크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