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퇴직금 지급도 의무사항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완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휴가(제60조), 주휴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예외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만 5인 미만에 예외를 두지만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자세히 알아보기 >>

‍

2.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퇴직금 지급 의무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이 1년(365일) 이상
• 실제 근로한 날이 일부 기간 비어 있어도 재직기간 전체로 판단

‍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재직 기간 중 통상적인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주별 근무시간이 다소 변동되더라도 평균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

3.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① 평균임금 산정하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통상 9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정기적 임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포함되는 임금(지속·정기·고정적 금품)

•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직책·근속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 임금으로 보는 항목

‍

✔ 제외되는 임금(비정기·실비성 금품)

• 경조금, 명절·성과 상여 등 비정기적 지급분
• 교통비·출장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

‍

② 총 계속근로일수 계산하기

총 계속근로일수는 단순히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휴업기간, 유급휴일 모두 포함
• 무단결근이 있어도 재직기간에서는 제외하지 않음
• 주 2~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

즉, 실제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네,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도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Q. 중간에 육아휴직·병가가 있었는데 이 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일수로 봐야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각각의 휴직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병가·무급휴직은 계속근로일수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인사 규정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과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퇴직금 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급여 환경을 구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