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 도입 시 알아야 할 FAQ 모음 (+ 연장근로 수당)

2025-11-07

재택근무제란 근로자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수당 계산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택근무제 도입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담은 FAQ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Q 확인 전, 재택근무제 개념, 도입 절차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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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회사의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 보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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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전 신청 후 승인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로자가 사전에 연장 근로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거쳤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의 경우, 합의한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 포함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묵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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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제 도입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나요?

A.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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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Tip! ✅:

휴게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명확하게 재택근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아요.
근로자와 합의할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10분과 같이 너무 짧게 쪼개는 것은 휴게시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업무 상태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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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자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 근태를 관리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적 리스크가 높습니다.

재택근무자를 카메라로 감시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수집 원칙과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2항, 헌법 제17조). 따라서 대체 수단을 활용해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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