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까요?

2025-09-18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야간수당 뜻, 지급 기준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항목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

1. 야간근로수당이란?(+야간수당 기준)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심야 시간대에 근무하는 부담을 고려해 법적으로 추가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없이 단순 시간급 또는 약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야간수당 지급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낮게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주휴일 등 근로조건 작성 후 교부(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임금총액, 기본급·수당 항목, 근로시간, 공제내역 등 기재 후 교부
최저임금	매년 고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수당) 부여
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근로시간 도중)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