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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분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도 대비 22.4% 증가한 55만 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즉 이중 근무자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관리자는 이중 근무자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4대보험 이중가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이중가입 시 보험별 적용 여부, 보험료 계산법과 상한액 처리 기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마다 4대 보험을 적용하다 보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가입이 이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각 보험별 가입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 및 처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아래 기준의 순서에 따른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얻게 됩니다.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만일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주된 사업장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주된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이중 근무자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소득월액은 근로자가 받은 근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제거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때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637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A회사의 보험료: 286,650원 x 20% = 57,330원, B회사의 보험료: 286,650원 x 80% = 229,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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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은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데요.
만약 각 사업장에 대한 보수월액이 상한액(1억 2,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이는 소득월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의 가입 및 적용 범위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별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 신고 내역을 확인할 경우 주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은 취소되고, 과납된 보험료는 근로자 혹은 회사에게 환급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이중가입 시 적용 여부, 보험료 계산과 상한액 처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중 근무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인 만큼, 인사담당자들은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