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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027년 3.3% 적용 대상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2026-11-16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민간기업 기준 3.3%로 상향되며, 2029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이 중 해당 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면 미달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며,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적용에 앞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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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의무고용률의 의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며, 의무고용률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의무고용률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정 기준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되며, 이 중 해당 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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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적용 기준

의무고용률은 적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7조와 제28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민간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2024~2026년3.1%3.8%3.8%
2027~2028년3.3%3.8%*3.8%*
2029년 이후3.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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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4.0%로 상향하는 방안은 정부 추진 계획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법령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신 법령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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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3.3% 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2027년부터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이 3.1%에서 3.3%로 상향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 계산합니다(법 제28조 제1항).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의 의무고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 적용 시: 400 × 3.1% = 12.4인 → 소수점 이하를 버려 12인
  • 3.3% 적용 시: 400 × 3.3% = 13.2인 → 소수점 이하를 버려 13인

다만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더라도 실제 의무고용 인원 증가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인 사업장처럼 의무고용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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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사업주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업은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 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환산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주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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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때 100인 기준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닌 해당 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규모고용의무 여부부담금 납부 의무
50인 미만없음없음
50인 이상 ~ 100인 미만있음없음
100인 이상있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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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면 그해 실적에 대해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이었던 달의 미달 인원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지는 단계부터 장애인 채용 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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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용 인원 산정 및 장애인 고용 인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중증장애인은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각 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뒤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조업일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연평균 인원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실제 의무고용 인원과 고용부담금은 매월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 실적 산정 시 1인을 2인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1인으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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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과 신고·납부 시기

해당 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부담금은 연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발생한 채용이나 퇴사는 해당 월의 부담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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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담기초액

부담금은 의무고용 미달 인원 1인당 월 단위로 산정하며, 부담기초액(단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의무고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월별 미달 인원에 해당 월의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산한 뒤, 고용장려금 연간 합계와 연계고용 감면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의무인원 대비 고용 수준부담기초액(월, 1인당)
3/4 이상기본 부담기초액
1/2 이상 3/4 미만기본 부담기초액 +6% 가산
1/4 이상 1/2 미만기본 부담기초액 +20% 가산
1/4 미만기본 부담기초액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월최저임금액(월) 전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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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을 판정할 때는 의무고용 인원에 각 비율(3/4, 1/2, 1/4)을 곱한 값의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부담기초액은 매년 고시를 통해 금액이 갱신됩니다. 2026년 적용분(2027년 1월 신고)과 2027년 적용분(2028년 1월 신고)의 부담기초액은 각 연도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해당 연도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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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 계산 예시

다음은 12개월 동안 월별 상시근로자 수가 600인이고, 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월 13인으로 동일한 사업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매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므로 고용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연계고용 감면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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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분 (의무고용률 3.1%)
  • 의무고용 인원: 600인 × 3.1% = 18.6인 → 소수점 이하를 버려 18인
  • 3/4 판정 기준: 18인 × 3/4 = 13.5인 → 소수점 이하를 버려 13인
  • 고용 수준: 13인 고용 ≥ 13인(3/4 기준) → 3/4 이상, 기본 부담기초액 적용
  • 미달 인원: 18인 - 13인 = 5인
  • 부담금: 미달 5인 × 기본 부담기초액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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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분 (의무고용률 3.3%)
  • 의무고용 인원: 600인 × 3.3% = 19.8인 → 소수점 이하를 버려 19인
  • 3/4 판정 기준: 19인 × 3/4 = 14.25인 → 소수점 이하를 버려 14인
  • 고용 수준: 13인 고용 < 14인(3/4 기준) → 1/2 이상 3/4 미만, 기본 부담기초액에 6% 가산 적용
  • 미달 인원: 19인 - 13인 = 6인
  • 부담금: 미달 6인 × (기본 부담기초액 × 1.06)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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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3인을 고용하더라도 의무고용 인원이 18인에서 19인으로 늘어나면, 3/4 판정 기준도 13인에서 14인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고용 수준 구간이 '3/4 이상'에서 '1/2 이상 3/4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미달 인원이 1명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기초액에도 6% 가산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금 증가폭은 단순히 1인분을 더하는 것보다 커집니다.

2027년 부담기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 예시는 의무고용 인원과 부담기초액 적용 구간의 변화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금 계산 방법과 감면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사담당자를 위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실무 가이드: 계산부터 감면, 손금 처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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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과 기업의 비용 부담

의무고용률 미달 인원이 많을수록 부담금 총액도 커집니다. 특히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달에는 최저임금액 전액이 부담기초액으로 적용되므로, 일부 인원만 미달한 경우보다 부담금이 크게 높아집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2025년 이후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즉,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부담은 단순한 부담금 액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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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현황 공표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매년 공표합니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 대상입니다.

명단 공표는 사전예고와 6개월간의 이행지도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명과 장애인 고용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면 채용 브랜딩과 ESG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기업 평판 리스크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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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현황 관리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특정 월의 집계 오류는 연간 부담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월의 부담금과 그달의 고용 수준 구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매월 근로자 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장애인 등록 여부와 근로시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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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개선장려금·연계고용 감면 활용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현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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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매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만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를 올립니다. 의무고용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것과 반대이므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웠더라도 기준인원을 넘겨 고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5만 원(경증 남성), 50만 원(경증 여성), 70만 원(중증 남성), 90만 원(중증 여성)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 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이므로, 임금이 낮은 단시간 근로자는 단가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장려금 산정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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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2026년에 신설된 제도로, 전년도부터 해당 중증장애인이 처음 상시근로자가 되는 달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달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달과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달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는 중증장애인 2배수 특례를 적용해 판단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여부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지원 단가는 중증 남성 월 35만 원, 중증 여성 월 45만 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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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법 제33조 제4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그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우리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부담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월 감면액은 '수급액 비율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상시 장애인 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액 비율은 그 사업장 매출액 가운데 우리 회사 도급계약으로 발생한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연간 감면 총액은 그해 납부할 부담금의 90% 이내이면서, 그해 지급한 도급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도급계약서에 도급 내용과 완성 시기, 보수 산출 내역을 적고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하도급을 주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거래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예상 감면액을 직접 고용 시 줄어드는 부담금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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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적용분 부담금 신고·납부 일정

신고 시점과 적용 연도의 대응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7년 1월에 신고하는 부담금은 2026년 실적(의무고용률 3.1% 적용분)에 해당하며, 2028년 1월에 신고하는 부담금은 2027년 실적(의무고용률 3.3% 적용분)에 해당합니다.

부담금은 월 단위로 산정되므로 채용이 늦어지는 달만큼 미달 인원이 누적됩니다. 2027년 1월분부터 고용 실적에 반영하려면 1월에 임금지급 기초일 16일 이상 등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 시점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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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면 부담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의무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금 증가 폭도 달라집니다.

의무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미달 인원 증가뿐 아니라 고용 수준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 구간이 달라져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600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13인을 계속 고용하면, 의무고용 인원이 18인(3.1%)에서 19인(3.3%)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3/4 판정 기준도 13인에서 14인으로 올라가면서 고용 수준이 '3/4 이상'(기본 부담기초액)에서 '1/2 이상 3/4 미만'(+6% 가산)으로 낮아집니다. 미달 인원 증가와 부담기초액 가산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 증가 폭은 단순히 1인분이 늘어나는 수준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예상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에 고시된 부담기초액을 확인해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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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 인원 산정에서 가산이 적용되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장애인 1명은 의무고용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2명으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1명은 고용 실적 산정 시 2명으로 인정됩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에는 포함되지만 고용 실적은 1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무고용 충족 계획을 세울 때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정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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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도 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면 해당 연도 실적에 대해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이었던 달의 미달 인원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장애인 채용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구간의 사업주 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2026년 신설된 고용개선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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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하는 장애인도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되나요?

A.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중증장애인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일반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 실적에 포함됩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은 임금지급 기초일이 16일 이상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며, 고용 실적은 1명으로 산정됩니다. 세부 기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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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고용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는 경우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한도와 세부 요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을 일정 요건에 따라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보완 수단입니다. 다만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나 부담금 납부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지금까지 202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의 적용 대상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무고용 인원과 부담금은 매월의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상향 시점 전에 우리 사업장의 월별 인원 현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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