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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와 예외 업종

2023-11-14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정으로 기업 측에서 꼭 지켜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을 다루는데요.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특정 업종에서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제53조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을 포함합니다.
  2. 휴식 시간 제공 의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업종에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설명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적용 예외 업종

휴게시간도 모든 업종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1. 농림업 및 관련 사업: 토지 경작, 작물 재배, 수확 등 농림업과 관련된 근로자에게는 이 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축산 및 수산업: 동물 사육, 어촌 어업, 수산업 등과 관련된 근로자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감시 또는 단속 업무: 감시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통령령에 따라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업종과 업무에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휴게시간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휴게시간 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휴게시간 제도를 사내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 종이 기록 형식의 휴게시간 관리

일부 기업에서는 휴게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종이 형식의 휴게시간 관리 대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방법은 직원이 기업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을 보낸 후, 기업이 비치해둔 휴게시간 기록 대장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적는 형식입니다.

▸ 종이 기록 형식의 한계와 어려움

그러나 종이 기록 형식은 몇 가지 제약사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종이를 통한 기록은 수작업이므로 인적 오류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종이 대장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업무 효율과 휴게시간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 디지털 휴게시간 관리 솔루션의 필요성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휴게시간 관리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 데이터 정확성이 높아지고,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업은 더 나은 업무 생산성을 달성하고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기술로 간편해지는 휴게시간 관리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휴게시간 관리를 위해 번거로운 종이 대장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근태 및 업무관리 솔루션, 샤플(Shopl)은 직원 근태와 업무 관리를 하나의 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휴게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출근 기록 후, 근무를 진행하다가 휴게시간이 되면 자리비움 버튼을 클릭해 휴식으로 기록하면 되는데요. 해당 기록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효율 상승과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휴게시간 제도,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데요.

만약 휴게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디지털 기술을 검토해 도입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편한 휴게시간 관리, 샤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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